사이트 이용약관
법률정보센타(www.lawbookcenter.co.kr)이용표준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률정보센타가 운영하는 lawbookcente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법률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lawbookcenter : lawbookcenter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②이용자 : lawbookcenter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lawbookcenter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회원 : lawbookcenter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lawbookcenter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lawbookcenter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lawbookcenter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본인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타 관련정보 ⑧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을 말합니다. ⑨SMS(short message service) : 이동전화를 통한 메시지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lawbookcenter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lawbookcenter의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한다. ②lawbookcenter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lawbookcenter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의 효력은 탈퇴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⑤lawbookcenter와 별도의 계약으로 이 약관과 충돌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한다. ⑥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lawbookcenter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화 또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의 배송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서비스 3. 기타 lawbookcenter가 정하는 업무 ②lawbookcenter는 재화 등의 품절, 서비스제공자의 계약만료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한다. ③lawbookcenter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이 재화 등의 품절, 서비스제공자의 계약만료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제8조 제1항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한다. ④전항의 경우 lawbookcenter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lawbookcenter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①lawbookcenter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 및 제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또는 고장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4. 내란, 폭동,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lawbookcenter는 전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지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단, lawbookcenter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lawbookcenter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그 상당 금액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보상한다. 제3장 회원 제6조(회원가입) ①이용자는 lawbookcenter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lawbookcenter는 전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lawbookcenter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lawbookcenter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만14세 미만인 경우(단,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 ③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lawbookcenter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④회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lawbookcenter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하나의 ID 및 PASSWORD로 이용할 수 있는 lawbookcenter 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곳에서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회원등록 시 부여 받은 ID로 접속(Log-in)하여 별도의 로그인 없이 모든 곳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회원은 lawbookcenter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lawbookcenter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②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lawbookcenter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lawbookcenter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lawbookcenter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lawbookcenter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lawbookcenter를 이용하여 허위,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5.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음해성, 또는 악성 정보를 게시 또는 유포하는 경우 6. lawbookcenter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lawbookcenter는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lawbookcenter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lawbookcenter가 전항 또는 제19조 내지 제24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에 의해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3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lawbookcenter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lawbookcenter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SMS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가입당시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에 잘못 오기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lawbookcenter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lawbookcenter 게시판(공지사항) 또는 팝업창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한다. 제4장 구매계약 제9조(구매신청) lawbookcenter 이용자는 lawbookcenter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lawbookcenter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호 내용을 제공한다. 다만,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재화 및 디지털콘텐츠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구매계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디지털콘텐츠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lawbookcenter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계약의 성립) ①lawbookcenter는 제9조와 같은 구매계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구매계약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구매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기타 구매계약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lawbookcenter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lawbookcenter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lawbookcenter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제11조(지급방법) lawbookcenter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결제 수단에 어떠한 수수료도 추가되지 않는다.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수령시 대금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lawbookcenter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한다. ②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lawbookcenter는 서비스개시 또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철회규정과 제19조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③lawbookcenter는 이용자가 구매(주문)신청 후 제11조에 의한 결제방법으로 그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제대금의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제13조(재화 및 서비스 공급) ①lawbookcenter는 이용자와 디지털콘텐츠 등의 서비스 또는 공급시기는 결제확인 후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②배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제확인 후, 7일 이내에 배송한다. 이때 lawbookcenter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 등으로 알린다. ③lawbookcenter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한다. 만약 lawbookcenter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lawbookcenter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④lawbookcenter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동일한 ID로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접속을 강제로 종료 시킨다. 제14조(환급) lawbookcenter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서비스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5조(재화 등의 구매청약철회, 반품 등) ①lawbookcenter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계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재화 등을 배송 받은 날로 14일 이내에 반품,교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구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전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lawbookcenter가 사전에 구매계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철회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④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매계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디지털콘텐츠 등의 구매청약철회, 변경 등) ①lawbookcenter와 디지털콘텐츠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계약의 철회, 변경을 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구매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개시 7일 이내에 최초 1회에 한하여 가능한다. 다만, lawbookcenter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가능한다. 제17조(환불 및 반환 규정) ①lawbookcenter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또는 구매계약철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미 지급 받은 당해 결제대금을 2영업일 이내에 환불한다. 이 경우 lawbookcenter가 이용자에게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대금이 적립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적립금이 환원된다. ③lawbookcenter는 위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등의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④구매계약철회, 교환 등의 경우 공급 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제비용(배송료, 수수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단,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lawbookcenter가 부담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등이 훼손,망실 되었을 경우(단,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어야 한다) 2. 공급받은 재화 등이 lawbookcenter에 신청한 것과 상이할 경우 3.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4. 서비스공급 또는 배송의 지나친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타 lawbookcenter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⑤제3항의 경우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18조(개인정보보호) ①lawbookcenter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1. 성명 2. 주소 3. 전화번호 및 이동전화번호 4. 희망ID(회원의 경우) 5.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6. 전자우편주소 7. 메일링서비스 및 이동전화문자정보비스 수신 여부 ②lawbookcenter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③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lawbookcenter가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lawbookcenter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이용자는 언제든지 lawbookcenter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lawbookcenter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lawbookcenter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⑥lawbookcenter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⑦lawbookcenter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19조(lawbookcenter의 의무) ①lawbookcenter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한다. ②lawbookcenter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중의 방화벽을 설치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한다. ③lawbookcenter가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lawbookcenter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제20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제18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lawbookcenter에 통보하고 lawbookcenter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lawbookcenter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lawbookcenter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lawbookcenter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6. lawbookcenter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lawbookcenter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2조(연결“lawbookcenter”와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장 법률관계 제2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lawbookcenter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lawbookcenter에 귀속한다. ②이용자는 lawbookcenter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lawbookcenter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lawbookcenter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③lawbookcenter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제24조(벌칙) 이용자는 제20조 제2항 및 제21조의 의무를 이행 또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제7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요청 할 수도 있다. 제25조(분쟁해결) ①lawbookcenter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인 '고객만족센터'(02-953-2112)를 설치ㆍ운영한다. ②lawbookcenter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한다. ③lawbookcenter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사안에 적절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제26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lawbookcenter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lawbookcenter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부칙 (2010. 08. 0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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